527a. 전혜원딜:정치검찰의 연장, 정치감찰

그것은 알기 싫다

전혜원딜12:부동산,소득,고용통계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발표 분석

1. 집값통계에 대한 감사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법 제27조의2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주장
-확정되지 않은 값에 대한 감사원의 확신
-주중치와 속보치가 정답인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굳게 믿는 감사원
-부동산 통계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이유

2. 소득/고용통계에 대한 감사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감사원의 의심
-폐지될 통계를 조작할 이유
-표본 보정을 조작이라 해석하는 감사원
-‘엄밀’, ‘자의적 해석’이라는 용어의 함정
-통계청장 경질논란이라는 영감
-기간제 노동자를 추가로 파악한 공로, 감사원에게는 조작

-통계청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정치감사
-공무원의 검찰, 감사원이 하는 일
-최근 감사원이 힘을 쏟은 일들의 일관성
-월성원전1호기, 서해공무원피격사건 감사
-중간발표 혹은 피의사실공표
-검찰의 늘어난 도구로서의 감사원
-박근혜 탄핵 정국과 윤석열 등용이 보여준 검찰정치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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