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기묘한 개헌안(2/3):個人과 人
12년에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 초안을 읽어봅니다. 한국어를 아시는 모든 부디 유심히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현재 헌법, 그리고 자민당 개헌안 초안, 간혹 대한민국 헌법도 읽으며 서로를 비교해봅니다. 헌법의 전문이 그 나라와 국민에 지니는 의미, 보통국가와 ‘보통 이하의 국가’, 자민당 개헌안 전문에 드리운 암울한 기운, 내각이 일왕을 다시 앞세우려는 이유, 메이지의 시대정신을 되돌리려 하는가, ‘지난 대전’은 반성의 대상인가 극복의 대상인가, 심각한 역사수정주의, 자위권과 인권, 규율과 자유의 뒤바뀐 순서, 일장기와 기미가요에 반감을 가진 일본시민, 기미가요 소송, 헌법이 바뀌었을 때 바뀔 변화들, 새롭게 등장한 국방군 항목, 사라진 ‘영구히’, 국방군 최고 지휘관의 의미, 9조 개정안보다 무서운 12조 개정안, 반인권적 디테일, 그리고 개헌안에 대한 기계 네티즌의 감상을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