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기묘한 개헌안(1/3):메이지헌법과 평화헌법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의 의도를 알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1889년 전제군주제를 이루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쓰였던 대일본제국헌법,
패망 이후 GHQ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1947년의 일본국헌법의 일부를 읽어봅니다.
국민주권과 무관했던 메이지헌법이 전쟁에 어떻게 쓰였을지 유추해보고, 전쟁범죄에 대한 참회를 표명하는 47년의 헌법이 말하고자하는 바를 생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