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a. 민하문구:경제위기설의 구성요소들 /김민하

그것은 알기 싫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7) – 민주정부 때마다 등장하는 경제위기 시나리오의 한가운데서 점검해보는 현재상황

7월 고용동향 내용정리, 상용근로자가 증가한 이유, 임시직, 일용직, 교육/서비스, 도/소매/숙박/음식, 40대 고용지표가 나빠진 이유, 20대/60대 고용이 증가한 이유, 보수언론의 비판지점 세가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예산 활용 실패/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경환도 주장한 소득분배의 필요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약세- GM대우와 조선업체들, 하청업체와 지역상권의 침체, 노령화, 학령인구 감소와 사교육의 위기, 건설경기, 이미 준비된 보수의 해법- 하던 것을 다시하자:부동산 버블/ 토건/ 노동유연성 강화, 청와대에 저항하는 경제관료, 강경한 김동연 부총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이유, 원치않던 관료의존도 증가, 삼성의 180조 투자의 의미, 은산분리 완화추진의 의미, 금융계 우간다 트라우마의 의미, 증세가 어려운 이유들, 김민하는 입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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