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c. 4rounds- 사법부 블랙리스트:(2)맑고 투명한 외압

그것은 알기 싫다

265c. 4rounds- 사법부 블랙리스트:(2)맑고 투명한 외압

17년의 판사들은 왜 압력에 물러서지 않는가, 법원의 구성, 판사의 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구성, 연구모임의 존재의미,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경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에 가해진 외압, 1/2차 보고서의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조사위원들의 심리, etc.

검색어: 신영철, 이규진, 이탄희, 임종헌, 김영훈,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양형위원회,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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