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정치클럽013(2/2):10월 첫주 본회의 스케치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35년만의 공석, 인사청문회의 실질적 권한, 야당의 반대 이유들, 비상장 주식 누락의 고의성 추측, 야당에게 쌓여온 것들
-정순신 방지법: 대표발의한 의원실들, 학교폭력 징계를 무력화할 수 없게 하는 조항,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 야당법안에 반영된 교사 집회의 영향력
-보호출산제: 지자체에 맡겨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 친권과 부모확인을 위한 안전장치, 여당안과 야당안의 어감 차이
-머그샷 도입: 대중정치가 보여주는 조리돌림의 열망, 그래도 이 법이 필요한 이유, 사진의 기준, 성범죄자 알림e를 보완하는 방법, 없어도 될 형사보상 근거가 생겨난 이유
-보험업법 개정안: 언론의 짧은 보도들,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은 생보사에게 손해일까, 소비자단체의 찬성과 환자단체의 극한 반대, 의학계의 반대, 지금은 쉽게 받지만 앞으로는, 큰병을 대처하는 힘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