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a. 시사 아카데미:노동존중사회로의 이행, 어디까지 왔을까 /조성주

그것은 알기 싫다

시사 아카데미:노동존중사회, 문재인 정부 4년의 노동정책 점검(上)

-노동존중사회라는 아젠다의 힘

-노조조직률:극적인 상승, 친노동 분위기를 만든 정치, 양대노조의 극한의 경쟁, 세계적 추이

-최저임금정책:저임근 노동자 비중의 중요성, 떨어져가는 수용력, 정치는 만들어진 여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만원 슬로건의 사용연한

-노동기본권:조직할 권리의 확대, 서울시의 선례, 적극적 행정과 법제도화의 차이, ILO협약

-노사관계:지지부진, 정치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자율적 교섭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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