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최초의 유죄판결문 분석(2/2)

-헌재를 엿보기 위해 양형위원회를 활용한 법원행정처, 이규진의 범죄
-한정위헌을 제청한 1심법원에 놀란 대법원과 양승태
-재판장을 압박한 행정처
-매립지관련 사건에서의 개입
-결국 개입한 모든 판결을 망친 대법원
-행정처의 회유와 압력에 넘어가지 않은 판사들
-국회의원 심판의 권한에 대한 욕심
-‘국회의원의 사퇴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
-실수로 들킨 흉계
-헌재를 견제하느라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른 대법원
-지난 재판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직권남용 인정, 개별사건 개입과 일반적인 지적의 차이, 대원칙으로써의 예규
-판사의 업무처리방식을 따로 정하고 소개하는 뉴욕주
-달라진 판례와 향후 재판 예측
-임기만료된 판사도 탄핵할 수 있을까

뉴스 아카이브: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2018), 주트 수트 폭력사태(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