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51):한반도 외교를 둘러싼 21년의 변화(下)

-마크 램지어가 친 사고가 만든 분위기 전환의 가능성: 제도경제학자들 사이의 유행, 경제주체들의 게임이론으로 제국주의 일본의 범죄를 설명하려 한 램지어, 30년전 논문과 지금의 논조 차이, 우라까이급 새 논문, 정대협에 대한 비난, 일본 보수정치를 먹여살리는 한/중 혐오, 미국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상황의 의미, 바이든 행정부의 이해

-이용수의 활약: ICJ회부 추진위원회, 현재까지의 쟁점,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시키는 것의 의미, 정치적 합의를 넘어설 수 있는 객관적 구속력, 당시의 국제법으로의 해석, 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15년 합의, 주권면제라는 걸림돌, 일본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실질적인 압박

-위기의 스가: 도쿄올림픽 논란과 아들의 스캔들, 한국의 대선국면, 시사아저씨의 예측

뉴스 아카이브: 미켈란젤로 출생(1475)과 V3, 호주제 폐지(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