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b. 사법PK:판사의 야근과 법치국가 /박판규

그것은 알기 싫다

사법PK:제대로된 판결을 위해 알아보아야할 판사들의 일상생활

-판사 볼 일 없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두 가지의 재판부: 합의부와 단독재판부
-대등재판부 합의부와 일반재판부 합의부, 부장단독재판부와 단독재판부
-합의부 배석판사의 일주일: 목요일 선고, 금요일 다음주선고 합의/판결문쓰기 시작, 월-화요일 판결문쓰기, 화요일 판결문 보고, 수요일 판결문 수정/다음주 합의자료 준비, 은퇴나 승진까지 무한반복.
-합의부 부장판사의 일주일: 목요일 선고, 금요일 다음주선고 합의, 월요일 조정기일/준비절차 자료점검, 화요일 조정기일/준비절차, 수요일 서면읽기/증인확인/etc, 은퇴나 승진까지 무한반복.
-단독재판부 판사의 일주일: 배석판사의 일주일+부장판사의 일주일, 은퇴나 승진까지 무한반복.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은 언제인가
-불가피한 자발적 장시간 추가근무
-미국의 길고 적은 재판, 한국의 재판이 짧은 이유
-판사의 일생:4-4-3-3-부장-3-3-고등부장
-부장판사의 자연스러운 독거노인화, 주말부부의 필연적 야근
-자발적 야근의 이유
-故 이승윤 판사의 사례
-판사가 젊었던 이유, 판사가 늙어야 하는 이유
-평균소득과 평균연령의 함정
-야근하기 힘든 나이, 줄지 않는 야근
-신입과 부장의 나이가 비슷해진 법원
-경력법관제와 여성등용
-이시하야만 사건과 새만금 사건의 처리속도

o부록-기자들에게 너무 자주 설명하다 지친 법률용어:심신미약, 왜 자주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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