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b. 민하문구:협상의 재구성 /김민하

그것은 알기 싫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17):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싱가폴에서 평양까지-지금까지의 물밑협상
-폼페이오, 볼턴, 비건의 역할, 차이점
-볼턴과 폼페이오로는 어려웠던 협상
-종전선언 카드의 무게와 가격
-비건의 스탠포드 강연, 구체적 협상전략 공개
-복잡다단한 영변+α, 사면초가의 비건
-플루토늄과 우라늄, 미국의 불신을 부추기는 영변고철설
-한국의 역할: 남북경협을 미끼로한 한국의 중재, 다자구도를 북미 일대일로 줄여준 한국, 일대일 종전선언, 다자간 평화협정
-하노이 협상의 얼개: α란 무엇인가, 핵폐기의 범위, 제재완화의 범위와 조건, 연락사무소에서 종전선언까지의 옵션들, 경협의 창구이자 감시초소인 연락사무소,
-마이클 코언 발 폭풍: 플리바게닝에 넘어간 트럼프의 하수인, 뮬러 특검의 피날레
-협상결렬: 연락사무소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한 김정은, 존 볼턴 카드를 내민 트럼프의 의중, 왜 막판에 볼턴을 불렀을까
-미국의 입장: 북한의 과도한 요구, 새로운 핵시설 감지, 전면적 제재완화 반대, 민주당과 매파의 공격
-북한의 입장: 미국의 과도한 요구, 거부당한 검증 조건, 민생문제 제재완화 요구, 미국의 군사적 조치 요구
-협상의 재구성: 영변 핵시설 폐기 최대 협조<->유엔제재일부해제 요구, 한국의 중재안 이상을 요구했을 미국, 스티브 비건 중재 이전으로의 퇴행, 볼턴을 내세운 무리수
-한국이 협상력을 잃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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