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8) – 문재인 정부의 길고 어려울 부동산 전쟁

장하성의 말실수의 맥락, 반대세력 설득에 대한 정부의 의지, 참여정부 당시의 종부세 트라우마, 강만수의 슬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조세저항의 의지, 8.2 부동산대책, 재건축안전진단기준강화에 대한 반발, 관료들이 금융소득과세를 후퇴시킨 이유, 정부의 대책을 뚫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강력한 의지, ‘똘똘한 한채’ 술수의 발견,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책을 비웃은 갭투자자, 박원순 발언 곡해에 따른 가격상승, 방어를 위한 8.27대책, 이해찬의 구두개입, 그린벨트해제 아이디어의 의미, 최근 네개의 정부에서의 부동산 흐름, 김수현의 ‘부동산은 끝났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논리,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치적 파워와 에너지의 필요성, 불평등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