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b. 사법농단 조사보고서 해설:(2)조사단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박판규

그것은 알기 싫다

학술대회 개입 의혹 추가분석, 판사성향 분석 등의 사찰 의혹, 원세훈 판결 개입 의혹, 김영한 민정수석은 자격정지형을 어떻게 예측했을까, 까페운영개입, 선거개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개입 의혹, 수사학적 립서비스, 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 판사에 대한 징계 검토, “그냥 그렇게 지켜보자”, 청와대에 칭찬받은 대법원,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을 왜 법원이 해석했나,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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