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a. 민하문구:패스트트랙, 서로 다른 사정들 /김민하

그것은 알기 싫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21):패스트트랙 처리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속내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들: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선거법, 518특별법
-패스트트랙의 11개월: 처리과정, 상임위180/법사위90/본회의60일의 변수들,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존재감,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의 3분의2, 해당상임위는 어디인가, 본회의 과반은 가능한가
-한국당이 국회와 예산을 계속 피할 수는 없다
-바른미래당의 문제들: 원래의석과 현재의석, 탈당자, 당적만 있는 사람, 다른 당에서 활동하는 의원, 바른정당계/국민의당비례/호남계, 이태규와 박선숙- 친안계의 분파, 유승민/안철수의 당권싸움, 바른정당계 반대표 +3
-김관영의 이유: 보수언론의 여당 뒷거래설, 호남재창당 역할론, 정계은퇴론
-국회법의 문제들: 흔해빠진 사보임, 본인동의는 필요한가, 법적책임과 도의적 책임,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회기의 맞물림
-바른정당계의 이유: 보수대통합의 전제, 아무도 모르는 유승민의 속내
-자유한국당의 이유: 분열에 대한 공포, 추가적 인적청산에 대한 공포, 황교안의 임시방편, 친박당원을 믿는 TK+그들이 두려운 수도권, 당론이 안나와서 나온 궤변, 보수언론의 지원사격을 통한 경제위기설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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