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PK:(pilot)수사권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수사와 인권의 반비례
-수사권: 인권침해인 수사를 진행할 권력
-김학의 일당 사건, 버닝썬 사건, 방사장 의혹의 공통점
-수사와 기소율, 조사인원과 기소인원 비율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
-수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느끼는 권력의 성격
-고소/고발/인지수사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할지 결정하는 권력
-수사대상은 수사내용을 모른다
-파워게임 실제사례1: 법원행정처의 의뭉스런 입법부 관련 기밀문서를 입수한 검찰, 검찰에게는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군현, 노철래, 서영교를 날린 검찰의 힘
-사법부와 입법부를 한꺼번에 쥐고 흔드는 검찰의 수사권
-파워게임 실제사례2: 강원랜드 부실수사 폭로, 재수사도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나
-수사팀을 몇명이나 보강하는가에 주목하라
-강원랜드 수사에 안미현 한 사람만 투입한 검찰의 속내
-용기있는 검사 한 사람이 큰 수사를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1원칙:검찰은 검찰에게 좋은 선택을 한다
-수사권 활용 방안:수사 안하기, 수사 하다말기, 수사 덜하기
-큰 사건을 수사하는 일에 반드시 개입되는 검찰 수뇌부의 의중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의 평가순서
-구속영장 하나가 등장하기 까지 발부받는 수많은 영장들
-권력을 나누는데 드는 큰 비용, 집중되면 쓰기 편한 권력의 성질
-상명하복해야하는 검찰의 문제
-수사권을 기준점으로 본 법원/ 검찰/ 경찰의 차이
-검경 수사권 양비론을 넘는 법: 지속적인 의심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부족한 부분
-여전히 검찰이 1차수사권을 가지는 범죄: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정치자금, 직권남용, 기업경제비리, 선거관련범죄
-수사권을 조정해도 변하지 앉는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공수처

o 부록 법률용어: 구속영장발부기준